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수출 전면 금지를 비롯한 강한 압박을 강조한 반면 푸틴 대통령은 “제재·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이견을 보였다.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화적인 태도를 고수함에 따라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추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며 “적어도 북에 대한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부득이한 만큼 러시아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이 최초의 6자회담에 응하지 않아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한 바도 있었다. 그 후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 민간 분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지만 원유 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피해를 입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북한에 매년 4만톤의 아주 미미한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현실적·구체적 해법”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만든 북핵 해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지난 5월 푸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제안한 것으로 총 3단계의 한반도 긴장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단계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약속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한다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과 북미·북일 간 평화공존·군사력 사용 원칙과 관련한 양자협정을 체결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비핵화와 제재 해제, 군비 통제, 주한미군 철수 등 복합적 이슈를 두고 다자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때 6자회담을 통해 북한에 핵 포기뿐만 아니라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등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준다는 데도 합의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제안과 같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원유공급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일본이 결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온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블라디보스토크=민병권기자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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