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전술핵 재배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오는 13일 방미단을 파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들여오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정부의 안보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6차 핵실험에 참여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축하연회에 참석해 “이번에 울린 수소탄의 폭음은 조선 인민의 위대한 승리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자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NBC뉴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대북 군사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측에 원유공급 중단 등 북한에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며 “이것은 북한보다는 중국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술핵 배치 관련 비용을 반영하기로 추진하는 등 핵무장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내년 예산에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관련 경비’라는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될 경우 관리주체는 미군이지만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문제가 불거질 것에 대비해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도 북핵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정부의 안보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