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질 안 되려면 '전술핵' 넘어 '독자 핵개발' 나서야

북핵에는 '핵 맞불'로 압박하는 것이 상책

'전술핵 재배치·독자 핵개발' 병행 검토 필요

'나토'처럼 美와 공조해 핵동맹 복원하고

'비핵화 위한 핵균형론' 으로 명분 세워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수소탄 시험성공 기념 축하연에 참석해 발사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중앙무대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이 고도화하면서 유엔 제재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정부 스스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술핵 배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식의 핵 공유 차원을 넘어 독자적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무장에 소극적이었던 국민 여론도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0％, 반대한다는 답변은 35％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52％)이 반대(43％)보다 많았다. 핵무장에 대한 민심이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냉전 시절 옛 소련이 핵을 앞세운 미국과의 ‘공포의 균형’ 경쟁 속에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도입하고 이후에도 북핵사태가 풀리지 않으면 독자 핵무장의 길을 걷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때마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전술핵 배치나 독자 핵무장 용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북한이 핵전력을 완성해 한국을 인질 삼아 미국을 저지해도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군의 한 당국자는 “이제는 우리 정부가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해 ‘비핵화를 지향하는 핵 균형 전략’으로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술핵 넘어 독자 핵 개발로=미국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핵 공유 협정을 맺고 1950년부터 유럽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한국도 한때 미국의 ‘핵 동맹국’이었다. 1958년 이후 한때 최대 핵무기가 950기가 배치됐다. 하지만 1991년 우리 정부가 비핵화를 선언했고, 그해 연말에 전술핵이 전량 철수했다. 반면 북한은 오히려 핵무기 개발에 가속페달을 밟아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CSIS)는 지난 2015년 5월 ‘프로젝트 아톰’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정권이나 그 이후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한국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병행해 독자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미국이 한시적으로는 핵과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지역 대응을 위해 군사적 자원을 배분하려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우방이 안보불안을 방치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증됐다.

한국이 핵을 군사적으로 개발할 경우 짧으면 1년내에 핵 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원자력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자체 개발 전술핵 무기 수량도 최대 수천기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첨단기술력을 감안할 때 핵 무기 개발시 정밀타격능력 등은 북한의 수준을 크게 능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불과 20~40기에 달하는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핵균형 측면에서 물량과 질적 측면에서 한국에 압도당해 감히 선제도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의 진단이다.

◇자위적, 조건부 핵 확보 주장해야=우리나라는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미국 등과 맺은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핵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들 조약 파기에 따른 상당한 국제적 압박이 뒤따를 수 있다.

이를 무마하려면 명분 싸움이 중요하다. ‘비핵화를 위한 핵 균형론’이다. 역사상 핵 군축협상은 핵 보유국들 간에만 이뤄졌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위해 핵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펴야 한다. 국내에 핵 무기를 들여와 이를 지렛대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면 이후 양국 모두 한반도에서 핵을 퇴출하겠다는 ‘조건부 핵 확보론’이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국은 북한 핵 폐기 시 재가입을 전제조건으로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 단계적 압박을 높이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10일 “북한에는 나름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정 위력이 약 160㏏(킬로톤)으로 수소폭탄 실험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큰 위협 요인”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핵 대응 차원에서 일본도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권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