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기업, 심대한 타격 입도록 하겠다”

박성진 “규제혁파해 창업·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술탈취 기업에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맞아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불공정행위 근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히 기술탈취 기업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평판 측면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형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매출, 고용 성과 등이 뛰어난 혁신형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합쇼핑몰 등 신규 유통 업태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임차 상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 보호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제 혁파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규제 혁파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환경과 결합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연구-창업의 테스트베드 클러스터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펀더멘탈 혁신자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경제와 지식 서비스업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