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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성진 거취 신중 입장…김명수 살릴 '카드'로 쓰나

文 대통령 "담담하게 하라" 지시

김명수 후보자 통과에 주력할 듯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 유지 전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3각 인선 함수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현재 청와대의 최대 과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궐위 사태를 막는 것이며 이를 상수로 놓고 다른 인선의 변수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진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들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만큼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거취보다는 현재진행형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에 전력투구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달 24일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면 전무후무한 대법원장 궐위 사태가 날 수 있다”며 “이를 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청문 불합격을 받은 박 후보자가 물러나는 대신 김 후보자를 통과시키는 쪽으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믿고 ‘박성진 후보자-김명수 후보자 빅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청와대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런 맥락을 볼 때 빅딜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다녀오는 오는 22일 이후에 전격적으로 윤곽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24일(일요일) 전격적으로 빅딜이 이뤄지거나 임기 후 며칠간의 궐위 사태를 감수한 뒤 28일 국회 본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삼아 협상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에 대해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이수 후보자 낙마에 따른 후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은 즉시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를 지속하다가 내년에 권한대행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 김이수 현 권한대행이 그때까지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다른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물려받은 뒤 내년 임기만료 시까지 일하느냐만이 변수다. 김 권한대행의 임기는 내년 9월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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