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끊으려고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몰렸던 흡연자 발걸음이 다시 뜸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담뱃값 인상 충격이 가셔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3만 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담뱃값이 올랐던 2015년 57만 4,108명으로 급증했다. 담뱃값이 대폭 오르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자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1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2016년 41만 1,677명이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담뱃값이 오르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도 증가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업) 예산도 △2014년 122억 9,000만 원 △2015년 261억 5,000만 원 △2016년 329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금연을 지원할 예산은 늘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3.5% △2016년 40.1%로 오히려 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을 올리기 전인 2014년 113억 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렸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1,365억 원, 1,468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때 2억 9,500만갑에서 1억 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이 삽입됐을 때 3억 4,900만갑에서 2억 3,000만갑으로 두 차례 급감한 것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금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