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위와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발위는 “당원주권, 당권 결정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선거용 들러리라는 오명을 썼던 우리 당원들이 정당의 진짜 주인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발위는 전국에 5,000개의 당원 모임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하향식 정당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복안이다. 당의 기본 조직인 253개의 지역 위원회는 그대로 유지한다. 당원모임은 두 명 이상의 권리 당원이 모이면 등록 가능하고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면 전국대의원과 지역대의원 선출 권한을 부여한다. 정발위는 당초 ‘기초협의회’라는 가칭을 사용했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명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 정발위 차원에서 명칭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정발위는 당의 합당과 해산, 강령,당헌,특규의 제·개정,발안된 의제에 대해 ‘전 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합당과 해산과 같은 주요 의제는 대의 기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전 당원 투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밀실 합의를 통해 다른 당과의 합당을 선언하거나 통합을 하는 등의 일을 방지하고 중차대한 일에 있어서는 구성원의 의사를 충실히 묻겠다는 취지다.
평생 당원제 도입도 추진된다.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권리당원에게는 평생 당원의 지위를 부여해 당연직 전국 대의원으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발위는 당헌에 명시된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권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권과 발안권 그리고 토론권 등을 도입하는 ‘4대 권리’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출직공직자 추천 규정을 특별당규화해 경선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에 임박해 경선룰과 관련된 당규와 특정 조문이 당무위원회나 당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혁신안을 발표한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5개의 당 발전방안은 우리 당원들을 더 이상 ‘당 밖의 이방인’으로 방치하지 않게 하는 혁신적 조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설계 작업은 좀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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