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의 실무 책임자였던 당시 금감원 총무국장은 지인으로부터 지원자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필기전형 합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총무국장은 합격 인원을 임의로 늘렸고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총무국장이 채용 규정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데도 총무국을 책임지는 부원장은 이를 허용했고 수석부원장도 별다른 확인 없이 최종 결재했다. 또 다른 합격자 B씨는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었지만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허위 기재해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고 예정에 없던 평가 방식을 끼워 넣기도 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이 채용 비리로 실형까지 받으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20일 공개된 감사원의 금감원 대상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서는 정기적인 신입 공채나 전문 인력 채용 과정에서도 부당한 인사 개입이 수시로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13일부터 4월21일까지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 사업을 점검해 총 52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통보 23건, 문책요구 6건(8명), 인사자료 통보 3건(3명), 수사의뢰 3건(28명) 등이다. 특히 감사원은 김수일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에 대한 인사 자료 활용을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게 통보했고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은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임영호 전 국회의원 아들을 변호사로 특혜 채용하는 비위를 주도했던 김수일 전 부원장과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지난 13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금감원의 위상이 또다시 추락한 것이다.
금감원에서 이 같은 부당한 채용 행태가 오래도록 이어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만의 세계’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금융감독원은 당시 1,263명의 인력으로 출발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 금감원의 직원 수는 원장·부원장 등 집행간부 15명을 포함해 1,907명에 달한다. 설립 당시 대비 56%나 증가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 중 관리직에 해당하는 1~3급이 전체 직원의 45.2%다. 상위 직급자가 많다 보니 팀장 이상 직위도 남발되고 있다. 전체 직원 중 20.6%가 팀장·실장·국장 등 직위를 갖고 있다. 이들 두고 감사원은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부과·징수해 경비를 조달하는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한데도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과다한 상위 직급 인력을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리보전을 위해 역피라미드 식 인력 구조를 방관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8곳에 달하는 금감원의 해외 사무소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처럼 방만하게 조직·인력을 운용하고 내부 기강도 흐트러졌지만 금융회사들로부터 매년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은 올해도 전년 대비 17.3% 늘어난 2,92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감독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금융기관이 저항하기도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채용 전과정을 개편하고 조직·인력 및 예산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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