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이번 공여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우려를 제기해 주셨다”며 “여기에 유념하면서 앞으로 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에는 9개 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2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국제사회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하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미국, 러시아, 스위스 등도 대북 지원사업에 계속해서 공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교추협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논의한다. 다만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로 대북 여론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지원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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