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끊어내기 위해 초강력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기업, 개인을 겨냥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선택하라며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3자 정상회담을 열고 모두발언에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5번째 제재다.
과거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당시 시행됐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형식인 새 행정명령은 대북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더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줄을 더 촘촘하게 옥죄는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제재는 북한을 다녀온 선박에 실린 물건을 옮겨실은 선박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틀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압박 외 최고 수준의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새 명령은 상품, 서비스, 기술 면에서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 권한을 강화한다”며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과 계속해서 교역한다면 미국과는 경제적 관계를 끊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초강도 독자제재안을 내놨지만 대화 채널은 남겨뒀다. 북한과 여전히 대화가 가능한지 기자들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못할 게 뭐 있느냐”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제재에 담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어떤 나라의 어떤 은행도 김정은이 파괴적 행동을 하는 데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 달러화 유입 경로로 지목됐으나 제재망을 피해온 중국 대형은행을 향해 북한과 거래를 계속 이어간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에는 재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등 북한의 전반적인 산업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도 폭넓게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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