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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혁신성장, 빠른 시일 내 개념 정립하라”지시

■국무회의 주재
"혁신성장, 정책방안 덜 제시한 측면 있어"
"중소벤처부 신설했지만 장관 임명 안돼 혁신성장 본격 추진 못하고 있는 느낌"

文대통령 “혁신성장, 빠른 시일 내 개념 정립하라”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안에 혁신성장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분배’에만 초점을 두고 경제 파이를 키우는 혁신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6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며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해 혁신성장이 본격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추진을 공개적으로 주문함에 따라 관련 정책에도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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