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000명 이상의 청년층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재 피해자들의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실효성 있는 산재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청년층(15~29세 이하)은 8,668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산재의 약 10%(9만 656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문제는 청년층 산업재해자 숫자가 △2015년 8,368명 △2016년 8,668명 △2017년 6월 4,131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까지 합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 41%에서 최대 83%의 산재가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되거나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청년들은 첫 직장, 낯선 작업환경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라며 “정부가 각종 산재예방 대책을 발표하지만 미숙련된 청년들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산재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재를 은폐하거나 미신고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하고 주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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