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은 27일 “북한을 이제 인도·파키스탄과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개최로 열린 토론회로 참석, ‘한반도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발상의 대전환이 답이다’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북한에 핵은 생존적 차원의 수단으로 경제적 지원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 무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권의 안보를 보장받기를 원한다”며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상임고문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전쟁은 우리에게 파멸이다. 어떤 전쟁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의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군사적 제재, 즉 전쟁이다”라며 “군산복합 카르텔이 작동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사항전을 할 것이고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이 개입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동북아 지배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비핵화와 더불어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평화프로세스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미 간 국교정상화 수립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미국과의 협의로 대북특사를 파견하고 군사회담을 개최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대해선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일축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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