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대거 삭감 추진

최저임금 인상 재원이 1순위

국방·SOC 부문은 늘리기로

혁신위, 전략공천 확대해 정치신인 발굴

홍준표(가운데) 자유한국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소방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7일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복지 포퓰리즘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예산이 크게 줄어든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의 발표자로 나서 “내년 예산에서 보건·복지·노동 부문은 전년 대비 12.9% 늘어난 반면 국방은 평균 증가율(7.1%)에도 못 미치는 6.9%에 머물렀고 SOC는 20%나 줄었다”며 분야별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그는 최저임금을 예산 삭감 1순위로 꼽았다. 김 의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3조원이라고 하지만 오는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려면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와 아동수당·기초연금·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도 복지 포퓰리즘인 만큼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대신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북핵·미사일 방어체제 조기 구축 등 방위력 증강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 여당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응해 과표구간 2억∼200억원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내리고 담뱃세도 지난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가져가기로 했다.

한편 한국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제4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향식 공천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전략공천인 우선추천 공천을 대폭 확대해 정치신인의 기회를 넓히고 보수의 세대교체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절반을 정치신인으로 채운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은 여성·청년을 공천하기로 했다. /송주희·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