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보에 경제 발목 잡힐까 걱정"...북핵 해법 놓고선 여야 이견

■문대통령·여야 4당대표 만찬 회동

秋 "초당적 협력" 安 "北 억지 확실한 방법 찾아야"

여야 "외교팀 내부 혼선에 불안감 증폭" 한목소리

공동발표문 성과.. 한국당 불참에 미완의 협치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회동을 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표들과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서 공동발표문을 채택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3월17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회동 이후 2년 6개월여 만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는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데다 북핵 문제의 구체적 해법을 놓고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보다 심층적인 협의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 상춘재로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겸한 영수회담을 갖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안보 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며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이 평화 수호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할 때”라고 화답한 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며 문 대통령 발언에 박자를 맞췄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히 억지할 수 있는 한미 간 확실한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보를 고리로 야당과의 협치 시동=문 대통령은 이날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공동발표문 채택’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안보를 고리로 한 야당과의 협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은 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경우 외교·안보와 같은 국가적 의제는 대통령이 주도하고 정책적 사안은 국회가 주도하는 ‘투트랙’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회동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져 미완의 협치 테이블이라는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제1야당을 제치고 국민의당과 손잡아 정국 흐름을 잡으려고 하니 우리 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하자는 문 대통령의 진의를 ‘정치쇼’ 정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靑 안보라인 질타에 진보·보수 한목소리=야당 대표들은 안보위기에 불안해진 민심을 전하며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안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니 정말 전쟁이 날 것 같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팀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가는 결국 패배한 경우가 많다”며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 때만 평화가 온다는 역설을 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이정미 대표도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와 외교 안보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책·정무적 착오들이 보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와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며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요구했다. 보수와 진보정당의 대표들 모두 큰 틀에서 현 정부의 안보정책과 인적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민병권·김현상·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