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구속자수 5년만에 5배 급증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구속자수도 5년만에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1년 1,314명이었던 몰카범죄 사범 수는 지난해 5,640명으로 늘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몰카범죄로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30명에서 155명으로 늘어 5배로 급증했다.



올해에만 몰카범죄 사범으로 입건된 인원만 3,239명(7월말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몰카범죄 증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해 연인 간 복수 등 목적으로 일명 ‘리벤지 포르노’ 등을 유포하면 벌금 등 선처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게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