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하다 구속까지…5년 간 98건

허위로 112신고했다가 구속된 경우가 5년간 약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112 허위신고는 2만30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7,504건이었다가 경찰이 허위신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직후인 2014년에는 2,350건으로 대폭 줄었다. 2015년에는 2,927건, 2016년에는 4,503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며, 올해는 7월까지 3,024건이 집계됐다.

특히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98건이었다.

지난 3월 경기 수원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해 “죽어버리겠다”고 폭언하는 등 6시간 동안 45차례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사람을 죽이러 가겠다”, “가스렌지 폭발 가능성이 있다” 등 1,177번 허위신고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허위신고자 정식 입건은 2013년 188건이었으나 2014년 478건, 2015년 759건, 2016년 947건, 올 7월 기준 73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