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백운규 “신고리 중단 법적 하자 없다… 탈원전, 세계적 패러다임”

탈원전 단체, 울산에서 건설 중단 촉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도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장관은 특히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이 탈원전 추세”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원전 발전 설비도 1.1%에 불과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도 그런 흐름에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경주 지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변화를 무시하면서 예전 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원전 학자들은 100만 분의 1 확률로 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전 세계 448개의 원전에서 벌써 큰 사고가 3번이나 발생했다. 원전 학자들의 안전 통계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신고리 원전이 위치한 울산에서는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과 부산·경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가 있고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인 지역”이라면서 “여기에 핵발전소 2기를 더 짓는 것은 후손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