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취업난에 20대 파산신청 급증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개인파산 또는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면책 신청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지난 2013년의 484명보다 1.5배(153.5%)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20대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해 2013년의 628명보다 1.2배(116.2%) 늘었다.

금 의원은 “학자금대출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일부 자격 취득제한 및 합명·합자회사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인파산을 선택했다”며 “20대의 개인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가 급증한 것과는 달리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310명으로 2013년(5만8,951명)에 비해 9% 감소했고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935명에서 지난해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