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이 100명 안팎에 달하지만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교육과학문화체육위원회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139명에 달했다. 2013년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108명으로 16% 다시 늘었다. 자살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난 것과 달리 교육부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2015년 15억 4,600만 원에서 올해 10억 790만 원으로 줄었다. 유일하게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은 2015년 3억 4,000만 원에서 올해 1억 8,000만 원으로 반 가까이 줄었다. 내년 예산은 7,400만 원으로 삭감 폭이 더 커졌다.
시·도 교육청 사정도 다르지 않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문제는 예산이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 담당 지역에서 자살 학생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자살 예방·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200만 원 지원하는 게 전부다. 조 의원은 “한국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가 지속해서 관심을 보여야 한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형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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