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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원전 비중 축소 권고… 탈원전 정책 탄력 예상

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원전 축소 의견 과반 넘어”

공론화위,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과 궤 같이해

청와대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 다할 것”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속도낼 듯

원전 단계적 감축·석탄발전 친환경화 추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앵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공사 재개를 권고하는 한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 것인데요. 앞으로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방향을 정창신기자가 이어서 짚어봅니다.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20일) 471명 시민참여단의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과반 이상이 축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원자력 발전의 축소, 유지, 확대 중 어느 쪽으로 정책방향을 선택할 지에 대한 권고입니다. 최종 조사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습니다.”

결국 공론화위의 의견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단 뜻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브리핑을 갖고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 폐로된 데 이어 2023년 고리2호기, 이듬해인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5호기가 설계수명을 다해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공약에 담긴 내용”이라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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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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