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의 발언처럼 공론화위는 여러 논란과 우려·비판 속에 출범했다. 6월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여부를 공론조사에 맡기자는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적 근거가 없고 비전문가에게 국가 에너지 정책 결정을 맡길 수 없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공론화 과정에서 나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을 공론화위원으로 위촉하고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에게 공론화위를 맡겼다.
공론화위는 매주 1회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공론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 정부에 권고안 제출 등을 진행한 20일에도 아침 일찍 14차이자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여론조사, 전국 순회 설명회, 시민참여단 선정 및 2박3일간의 합숙토론 등 공론화 과정에는 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론화위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25일∼9월10일 1차 전화조사를 실시해 국민 2만6명으로부터 찬반 응답을 받았다. 9월11일에는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5,981명 가운데 500명을 선정했다. 공론화위가 9월16일 천안에서 실시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선정된 500명 중 478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참석률도 기대 이상으로 높았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공론조사에 대한 설명과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발표를 듣고 2차 조사에 응했으며 28일간의 숙의(熟議) 과정에 돌입했다. 숙의 기간 후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에도 시민참여단 471명이 참석했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기간에 이들을 대상으로 3차와 4차 조사를 실시했고 모든 공론 과정을 종합해 출범 89째인 이날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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