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9월 6개월 동안 경찰청이 전국에서 산업기술유출범죄 기획수사를 벌여 90건을 적발하고 223명을 검거했다고 23일 전했다.
경찰은 17개 지방경찰청 소속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기술 및 중요 산업기술 유출 ▲ 기업 대상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을 집중 수사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국가 핵심 뿌리기술 전문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동차엔진 틀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금형’ 제작기술을 빼돌린 다음 경쟁업체로 이직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는 한 낙하산 생산업체 부사장과 공장장이 성능이 개선된 신형 보조낙하산 제작기술을 빼돌리면서 퇴사한 뒤 미리 설립한 해외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경찰이 적발한 90건 가운데 93.3%(84건)는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로 대기업보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자는 기업 내부 임직원인 경우가 91%(8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쟁업체 등 외부자가 기술을 유출한 경우는 9%(8건)였다. 유출 동기는 이직이나 창업 목적이 68%(61건), 단순 금전적 이익 목적이 29%(26건), 인사 등 처우 불만이 3%(3건)였다. 경찰은 “신성장산업 관련 산업기술 유출사범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지방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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