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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大計 에너지정책 다시 짜라]57% "그리드 패리티는 요원"...佛·英식 에너지믹스 바람직

<끝>에너지전문가 60인 설문

75% "신재생 확대 가능 상한은 발전량의 20%" 응답

77%가 원전 줄면 10년뒤 전기료 20% 이상 인상 예상

'기저발전' 역할해야 할 발전원으론 98%가 원전 꼽아





에너지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확히 반대 방향이었다. 특히 탈원전 정책의 강력한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그리드 패리티’를 두고는 58.6%가 “안 온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따라서 원전을 신재생 확대의 ‘밑돌’로 놓고 정책을 짜는 프랑스나 영국·스웨덴 등과 같은 친(親)원전 국가의 에너지믹스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탈원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 정책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발전단가였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원전이나 석탄 등 화석연료보다 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2년과 2025년이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싸진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 대상 전문가의 56.7%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드 패리티가 요원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20년 뒤에야 가능하다는 답변도 25.0%였다. 20년 뒤인 2038년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원전이 현재 28기(가동 24기·건설 중 4기)에서 14기로 반토막 나는 시점이다. 그 전에 신재생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진다는 답변은 18.3%에 불과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 가능한 수준도 전체 발전량 대비 20%가 ‘상한선’이라는 답변이 넷 중 셋(75.0%)이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는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목표치다. ‘20~30%’라는 답변은 18.3%였고 ‘30~50%’와 ‘50% 이상’이라는 답변은 각각 1.7%에 그쳤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하는 독일 등 탈원전 선도국가의 목표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제로(0)’였다.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로 가장 많이 꼽힌 것도 비싼 발전단가였다. 전문가의 58.3%는 ‘비싼 발전단가로 인한 수익성 부족’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답변했다. ‘인근 주민의 반대’라는 답변은 23.3%, ‘보조금 등 정부 지원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택한 응답률은 15.0%였다. ‘이격거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문제라는 지적은 3.3%로 가장 낮았다.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전이 줄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경우 향후 10년 뒤 전기요금이 ‘2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답변은 76.7%에 달했다. ‘10~20% 인상’ 답변도 18.3%였다. ‘거의 오르지 않는다’는 답변이 3.3%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전력 정책에서 기저발전 역할을 해야 할 발전원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역시 원전이었다. 기저발전이란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해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발전원을 말한다. 응답자의 98.3%(57명)가 선택한 원전이 1위였고 석탄발전이 69.0%로 뒤를 이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에너지믹스의 양대 축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22.4%, 태양광은 1.7% 꼽히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에너지믹스로 가장 많이 꼽힌 국가는 프랑스(38.3%)였다. 프랑스전력회사 RTE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7.7%를 원전으로 채웠다. 수력이 12.6%로 뒤를 이었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4.1%였다. 프랑스는 2015년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원전의 발전량 비중을 50%로 낮추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4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프랑스 다음은 영국(35.0%)이었다. 영국은 가스 발전(41.3%)과 신재생(29.8%), 그리고 원전(23.6%) 등 각 발전원별로 비중이 고른 에너지믹스를 가진 국가다.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업 원전을 돌린 ‘원전 종주국’이었지만 1990년대 원전을 에너지 정책에서 지워가다 2000년대 후반 들어 원전으로 회귀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 들어서 탈석탄을 이뤄냈고 풍력 발전도 세계 1위 자리에 올라섰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에서 다시 친원전으로 돌아선 스웨덴도 11.7%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모델인 독일의 에너지믹스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6.7%에 불과했다. 독일은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이 29.8%에 달하지만 석탄 발전이 43.1%에 달한다. 2011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비중은 14.7%로 쪼그라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스위스(5.0%), 대만(1.7%) 등 탈원전 국가의 응답 비율은 친원전 국가 대비 현저히 낮았다.

/세종=김상훈·강광우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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