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을 봉합한 한중 간 합의와 관련해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합의를 둘러싼 이면 합의, 구두 합의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밝힌 뒤 “발표 내용 그대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등 이른바 ‘3NO’ 원칙에 대해 “우리 측은 협의 과정에서 일관되게 우리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밝혀온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변인은 중국 외교부가 한국이 ‘약속’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속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 이후에 그 표현이 중국의 표현으로 ‘입장표명’으로 다시 바뀌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NO 원칙이 향후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래의 가능성을 상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화(사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관계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강 장관은 양국이 최근 사드 갈등을 봉합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와 대북 공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취임 이후 처음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강 장관이 오는 8∼15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에 수행한 뒤 이달 중·하순 이후 중국을 찾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영민 주중 한국대사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에 우리가 회담하면서 양보할 수 없는 전제조건이 ‘구두든 문서든 이면 합의를 남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사는 “중국 측에서 그 부분을 확실히 보장받고 싶어 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 이외에 이면에서 서면이든 구두든 약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합의문에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체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한 중국의 우려가 명문화돼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노 대사는 미국과의 조율 또한 긴밀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3NO’ 원칙에 대해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 문구에 대해서 미국이 다 양해를 했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이번 협의에 대해 미국에서도 공식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협의 과정에서 측면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서는 “일단 연중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가급적 앞당겼으면 하는 입장”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2년 답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더할 나위가 없다. 동북아 평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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