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의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검사장급·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된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들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의 영장 심사 사례를 고려하면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장 전 지검장 등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꾸미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본다. 검찰은 또 이들이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과 일명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거짓 진술·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제기했다. TF에서 활동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 등 파견검사들이 댓글 사건 수사·재판 대응을 주도했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사건에서 현직 검찰 간부 3명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은 처음이다. 또 현직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여만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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