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이 있으면 회의에 참석해 제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날 공청회 파행에도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애초 개정협상을 위한 양국의 절차를 고려하면 내년 초에나 협상 돌입이 예상됐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벌써 미국은 기선을 잡으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업계와 무역위원회(ITC)가 뭉쳐 자동차·철강에서 태양광전지·반도체까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들먹이며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콕 집어 “일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질문한 것을 보면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럴수록 통상당국은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호혜적인 FTA 성과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FTA 독소조항들을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사항은 미국 안전규정만 지켜도 한국 수출이 가능하다는 자동차 규정과 차 관세 원상회복 조치인 스냅백 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수두룩하다. 우리 정부와의 협의 규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규제도 문제다.
미국도 언급했듯이 FTA 개정협상의 목적은 양국 간 ‘이익 개선’에 있다. 우리가 불공정하다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이슈를 제기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당한 자세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게 협상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통상당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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