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리커창 회담]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개시 물꼬 … 일대일로 협력안도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리커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를 논의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

13일 청와대는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리는 필리핀에서 이날 오후 문 대통령과 리 총리가 30분 일정으로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개선 방향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특히 경제 쪽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국가안보, 총체적인 양국 관계 등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리 총리와의 회담은 리 총리가 경제 실질적인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외교·안보는 11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뤄진 만큼 크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 여부가 논의됐다는 전언이다. 한중 FTA는 합의했을 당시 발효 후 2년 이내에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협상을 개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2015년 12월20일이 발효일이었으므로 올해 12월20일 안에 양국은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은 중국 시장을 뚫으려는 우리와 막으려는 중국 간 이견이 첨예해 추가협상을 하기로 하고 일단 FTA를 타결했다. 양국 경제협력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지 않았던 만큼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21세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우리 기업의 협력 강화,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망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 한중일 등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메가 FTA로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기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에서 연설을 통해 신(新)남방정책의 구체적 청사진과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협력기금 출연 규모도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메콩 협력기금을 현재의 세 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000억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역규모 2,000억달러는 현재 한중 교역규모와 맞먹는 액수로 한-아세안과의 경제 관계를 한중 관계만큼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교통·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정보통신 등 4대 중점 협력분야를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는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의 메트로를 건설하고 있고 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등에 발전소 건설 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국 교류의 초석은 다져놓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건설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다른 나라와도 나누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이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며 “2022년까지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으로 극동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의 신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의 신남방정책이 ‘J-커브’ 형태로 연결되는 번영 축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한편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아세안이 13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정상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북핵 저지 및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과 주요 외신들이 정상회의성명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상 성명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저지른 최근의 도발과 위협을 비난한다”는 문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진전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마닐라=민병권기자·김희원기자·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