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지진 대비 안일” 비판

김동철 “지자체 내진보강 예산 전액 삭감 안일”

윤영일 “내진설계 건축물 세제 혜택 등 유도책 필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지진 대비를 꼬집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형 지진은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재앙이지만, 대응에 따라 피해는 천지 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내진보강 예산도 전액 삭감되는 등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 안전에 대한 감시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도 여전히 미흡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지적했다. 권 의원은 “건축물 내진 설계를 보면 공공 시설물 내진 설계가 평균 43.7%에 불과하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 경북은 36.3%로 17개 시도 중 14번째”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간 시설물의 겨우 상황이 더 취약한 만큼 안전 예산을 더 충실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영일 의원은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안전 강화를 유도하자는 제안을 했다. 윤 의원은 “전국에 내진 설계가 필요한 건축물이 244만 동이고, 이 중 20%인 56만 동만 지진 설계와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다”며 “서울시 저층 주택 중 20년 이상 된 건축물의 비율이 반이 넘는데 내진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진 설계 건축물에 대한 취·등록세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유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안전 예산은 우선순위를 높여서 반영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