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서 제1야당 강제해산...훈센 총리, 집권연장 노렸나

내년 총선 앞두고 최대 정적 제거

야당 “민주주의 사망 선고” 반발

훈센 캄보디아 총리 /프놈펜=AP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제1야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됐다. 이는 32년째 권력을 쥐고 있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집권 연장 행보라는 비판이 나온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제1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CNRP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CNRP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도 5년간 금지됐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9월 켐 소카 CNRP 대표를 반역 혐의로 전격 구속한 데 이어 10월 대법원에 CNRP 강제 해산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이자 훈센 총리 측근이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됐다. 앞서 친정부 성향의 웹사이트는 소카 대표가 미국 지원을 받는 정부 전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NRP는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해왔다.

이번 결정은 CNRP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내년 7월 총선에서 CNRP는 여당과 박빙의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왔다.



훈센 총리는 지난 9월 초 “10년 더 집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야당에 회유와 위협을 병행했다. 그는 100명이 넘는 야당 정치인에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으로 빨리 전향하지 않으면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최근 여당은 정당이 해산됐을 때 소속 의석을 다른 정당에 배분하도록 선거법도 개정했다.

야권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면서 긴장감도 증폭되고 있다. 최근 윌리엄 하이트 주캄보디아 미국대사와 캄보디아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잇따라 캄보디아 정부에 야당 해체 중단을 요구했지만, 훈센 총리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