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2∼3월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옵션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고려되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핵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과 유엔 휴전결의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휴전결의는 주 제안국인 우리 정부 주도로 초안이 작성됐고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관련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전 세계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겠다고 결의한 만큼 한국도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 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매년 봄에 실시되는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 훈련 기간도 조정될 수 있다.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는 한반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반발해 무력시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한미의 이러한 ‘유화 제스처’는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올림픽 기간 남북한이 군사훈련을 중단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정치권도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훈련 일시 중단 여부는 결국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계속 자제할지, 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어느 정도로 설득할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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