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지속적인 노력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천되는 기업문화를 만들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땅콩 회항, 대한항공 문제, 운전기사 상습 폭행에 이어 한화그룹 김동선씨 폭행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재벌총수 일가의 갑질 폭행을 그들의 특별한 성장 과정과 잘못된 계급의식 등 개인적 문제로 보는 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기업 오너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우리나라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 때문”이라면서 “황제경영 하에서 총수일가는 능력검증 없이 초고속으로 임원이 되고 경영 전면에 나선다.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이 ‘오너 리스크’에 무방비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제벌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은 국정과제”라면서 “소수 주주권 강화와 부당한 내부거래 근절,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 오류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것과 관련해 “코픽스 금리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은행연합회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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