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이나 이자 부담 없이 미래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받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는 현재 미국 일부 주와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전통적 장학 제도 운영과 다른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다. 대표적으로 미국 오리건 주와 퍼듀 대학교가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소득 나눔 학자금 제도’는 일종의 계약으로 대학생이 자신의 고등교육 및 직업 능력 개발 등을 위해 학자금을 수령하는 대가로 향후 일정 기간에 걸쳐 미래 소득 중 일정 퍼센트를 계약상대방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학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연방법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을 보면,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작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320만 명이 넘고, 대출 금액은 약 9조 수준이다. 반면 의무 상환을 하지 못한 졸업생은 작년에만 9,000명, 약 91억 원 수준으로 의무 상환 첫 도래 시기인 2012년과 비교하면 미상환 인원은 9배, 금액은 약 8배 증가했다.
사회 초년생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비율이 턱없이 높다는 것도 문제다. 통계청의 2015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215만 원 수준인데 이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 대상자는 월 25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최 의원은 “월 소득의 10%가 넘는 금액을 소득이 발생했다고 상환하라는 것은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는 대학생 학자금 제도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가 아닌 국가가 베푸는 시혜 또는 대출금 개념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와 학자금 대출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부채를 안고 시작하고, 또 학자금 대출 상환 압박이 다시 가계부채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 불량자의 늪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장학제도 방식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인 청년들에 대한 투자로 미국과 같은 학자금 대출 제도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최 의원은 매년 3~4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5년 정년 퇴임 당시 후배 교수들이 관례적으로 해주는 ‘기념 논문집’을 내지 않고 그 돈을 모아 장학기금을 만들었다. 장학기금에 최 의원의 제자들도 동참하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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