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기술탈취 방지를 꼽았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를 구조적으로 막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장관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기술탈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중기부 내에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여러 좋은 제도가 있고 이를 활용하면 기술탈취 정책의 성과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기술임치제’를 적극 활용해 구조적으로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사전에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를 막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펴왔다. 기술임치제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에서 ‘재벌 때리기’라는 오해가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세계화와 기술진보라는 거대한 흐름에는 대기업들도 협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계의 중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경영 애로를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재정적 접근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과로하는 사회에서는 생산성이 높을 수 없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저가 공세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선결돼야 한다”며 “재정을 투하해 풀 수밖에 없지만 국회에서 막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이 토로하고 있는 가업승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조세소위에 있을 때부터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여야 모두가 대의에는 동의하되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건전한 가업상속에 대해선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인사 시스템의 파격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벤처정책을 펼치기에 앞서 중기부 직원들부터 벤처정신을 갖고 혁신정책을 제안하는 곳이 돼야 한다”며 “중기부나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벤처기업의 인사방식을 모방하는 형태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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