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해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날 오전 조찬 강연에서 ‘국직부대 해체’를 거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국직부대에 기무사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무부대 해체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는 “국직부대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 국직부대에 포함되면 다 검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송 장관 부임 이후 추진되는 국방개혁 일환으로 국군기무사령부 해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무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각 군 본부와 국방부 정보본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무사 측은 “방첩과 수사, 방산기밀 보호 등 기무사 나름대로 역할과 고유한 기능이 있다”라며 기무사를 국직부대에 포함해서 해체를 검토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변인은 ‘기무사에서 나름대로 기능이 있는데 세게 밀어붙이느냐는 인식이 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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