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후폭풍] 150만 한계가구 빚만 290조 달해…'연체 도미노' 우려

한계가구 부담 가중 "내년부터 연체율 오를일만 남아"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대출받기 더 힘들어질 듯

소득주도성장 어렵다면 원리금부담 덜어주는 정책 필요

‘금리 인상의 충격파가 시작됐다.’

지난 10월 국내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폭탄’ 부담에 따라 고위험 대출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연체 행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이번 연체율 통계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전인 10월 자료이기는 하지만 △이미 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었다는 점 △올 들어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점 등으로 비춰 볼 때 내년부터는 연체율이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게 금융권의 전망이다. 연체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들은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추가 여신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어 가계 전반적으로 ‘돈줄’이 마르고 경기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계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돈을 벌어도 이 중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소득·금융·실물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다. 내년부터 이들 가구에서 ‘연체 도미노’가 시작돼 차상위 가구층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우려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한계가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3월 말 130만가구였던 한계가구 수는 지난해 말 150만가구로 20만가구 증가했다. 이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금액도 같은 기간 216조4,000억원에서 289조7,000억원으로 약 73조원 늘었다.

부실위험가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에 이른다. 또 이들이 보유한 부채액은 18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6,000억원 확대됐다.

금리가 오르면 이들 한계가구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는 2만5,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가구 많아진다.

한계가구의 빚 부담도 크게 증가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364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913만원으로 11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상승기에는 취약계층이 연체 등의 어려움에 더 노출되고 빚 부담이 늘면 가처분소득도 줄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빚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연체 가능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4분기 국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53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부채 증가 속도는 가파른데 소득 증가 속도는 완만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만히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외 여건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며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에서 속도를 내기 어렵다면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 연체율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은행들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은행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내년에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신규 대출의 경우 취급 시점부터 시스템화해 진행 과정에서 지금보다 한 번 더 리스크 관점에서 점검한다. 이미 진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부실 우려가 큰 차주를 먼저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대출 만기 연장에 있어서도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철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는 카드사나 2금융권과 연결된 다중채무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리 인상기 연체율과 부실률이 올라가는 것은 역사적 데이터로 증명됐으니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에서 대출 연장이 안 되고 상환해야 하는 고객이 많이 양산되면 사회적 문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기가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좋은 고객을 찾는 것과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더욱 깐깐하게 관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만큼 2금융권에서는 수익성을 감안해 장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한 시중은행에서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갔을 때 80%는 영향 없이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까지 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올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부행장은 “연체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운영을 보수적으로 할 계획”이라며 “3고 현상에 따른 산업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일범·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