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의 점검결과를 발표한다. 혁신위는 지난 9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3개월여간 활동했다.
김종수 혁신위 위원장(가톨릭대 교수)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과 민간교류 중단 등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이 대한 조치로 지난해 2월 이뤄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및 남북 민간교류 중단 등의 주요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혁신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법·제도 정비 등 시간이 걸리는 사안들은 차근차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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