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9일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 대해 여당은 환영, 야당은 ‘법치파괴 사면’이라고 비판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특히 야 3당은 정치권 인사로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을 두고서도 일제히 ‘코드사면’이라고 지적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서민부담 경감,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새해를 앞둔 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법치파괴 사면’·‘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며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 사면은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 통합에 미흡한 특별사면으로,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사면대상 중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현장 사건 가담자들의 포함으로 (사면의)본래 취지가 희석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 민주당은 “공민권을 제한받아 왔으면서도 지난 사면에서 제외된 점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코드사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유독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집권여당 의원들은 정 전 의원이 불의한 정권과 검찰·사법에 의해 징역을 살고 정치적인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도 같은 이유로 그를 사면한 것이라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배임”이라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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