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005930)·LG전자 등은 세이프가드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강행할 경우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는 물론 유통기업 등 미국 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했다. 세이프가드 발동이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해 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부각했다.
4일 재계와 정부에 따르면 우리 측 참가자들은 전날 공청회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가드는 자국 기업의 심각한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지난 2012~2016년 월풀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가전 공장이 들어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 등도 세이프가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가동 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힘을 보탰다. 반면 월풀과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은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 업체들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 세이프가드의 빈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의 제현정 박사는 “미국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낸 만큼 수위조절이 있을지언정 발동 자체를 무위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점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로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해야겠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2~3년이 걸려 실익이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수준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무역위원회(ITC)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 물량에 대해 3년간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설정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20만대 미만 물량에 대해서도 무관세 하거나 20% 관세를 매기는 안이 제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4일까지 결론을 낸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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