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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2018 싱크탱크 제언] 새해 산업구조 취약점 개선 힘쓰길

유병규 산업연구원장

제조업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도

美·中 통상압력 차별화 전략 수립

규제프리존 구축 지역산업 육성

친기업 문화로 청년창업 독려를





희망 속에서 2018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세계 경제가 새해에도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내 경제가 호기를 살려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려면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들을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이 절실하다.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자동차·철강·조선·정보통신 같은 제조업들은 그간 세계 경기의 저성장세로 대부분 공급초과 상태에 처해 있다.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벌어지며 국내 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날로 악화할 위기다. 국내 제조업의 자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일본은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산업활성화 정책을 지난 20년간 계속 추진해 산업 재부흥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두 번째, 성장산업의 편중을 보완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국내 산업경기 호조는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면 경기부침이 심해지고 부문 간 소득격차도 확대되며 물가불안 등으로 성급한 금리 인상 같은 경제운용의 왜곡을 초래한다. 다양한 성장산업을 키워나가려면 신산업육성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반도체나 연료전지 등이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적어도 10∼20년 이상 막대한 투자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미국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권이 바뀌어도 신산업정책만큼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여건 악화에 대비한 종합통상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압력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이다. 양국 모두 한국의 무역적자국들이고 주요 산업의 경쟁국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본격화할 것이고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아니더라도 자국 산업에 유리하다면 대한(對韓) 통상압력을 언제든 높여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대중국 절대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해외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소득수준 그리고 문화와 유통관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지역별 맞춤형 산업협력과 교역확대 방안도 요구된다.

한국은 아쉽게도 새로운 과학기술 추세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형편이다. 중국·독일·일본 등 전통 제조강국들은 물론 브라질 같은 개도국들도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사업을 개발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토대인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업 분야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한국에서 각종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핀테크, 공유경제 기반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기술 특성을 익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바꾸고 신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타파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산업발전의 거점이 되는 지역 산업정책의 대전환도 시급하다. 국내 주요 산업들이 특정지역 중심으로 발전해온 결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산업 여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선정하고 이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중심 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을 제정하면 각 지역이 보다 자유롭게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사업을 확보하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기업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가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친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래야 우수한 청년들의 기술창업이 크게 늘어나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경제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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