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태양광·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결정을 앞두고 한국만 타깃으로 삼을 거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캐나다·멕시코도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 간에는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한다는 NAFTA 조항에 따라 이들 국가가 세이프가드 제재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예견됐던 수순이지만, 이래저래 미국의 통상 압력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9일(현지 시간) 미국 무역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NAFTA의 세이프가드 관련 조항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한다. NAFTA 세이프가드 규정은 협정국으로부터 수입이 해당 품목 총수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미국 산업이 해당 품목 수입으로 받는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될 경우를 빼고는 협정국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과 세탁기의 대미 주요 수출국이 아닌 캐나다와 멕시코는 세이프가드 제재 대상에서 빠진다. 세이프가드의 칼끝이 한국 제품으로만 향하게 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가 특정 품목의 수출국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 측면에서 보면 한국산 제품을 겨냥했다며 예상됐던 일이라고 짚었다.
특히 20년 이상 발효된 NAFTA 개정의 경우 미국 의회 절차도 필요해 개정까지는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 중간 선거(11월) 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상 관련 의미 있는 변화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NAFTA는 23~28일 6차 재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한국무역협회 통상협력실의 제현정 박사는 “NAFTA의 의무규정을 손대지 않는 이상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국 제품만 해당 되는 얘기였다”며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한국에 통상압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결정 시한은 오는 26일, 세탁기는 2월 4일이다. 지난 3일 세탁기 관련 마지막 공청회에서 미국 측은 저율관세할당량(TRQ)에 속하는 120만대의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세탁기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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