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확대와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는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도 새로 설치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는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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