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해양경찰청, 정부평가서 '최하위'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마찬가지로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정상화 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 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평가에는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537명이 참여했고 일반국민 1만8,250명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병행했다.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나눠 상위 30% 우수, 50% 보통, 20% 미흡 등급으로 분류했다.

장관급 기관 중 △우수 등급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이고 △보통 등급은 교육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보훈처·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