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개헌안에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자유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철회하면서 국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 이를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0학년도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아픔을 겪어왔지만 자유민주주의 경제 시스템으로 성공의 역사를 이뤄왔다. 자유 시장경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인 기둥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책을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으로부터 두 권 추천받았다.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민경국 지음·북코리아 펴냄)’과 ‘오래된 새로운 비전(최광 외 지음·기파랑 펴냄)’이다.
최 원장은 고려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자유기업원 창립멤버로 지금은 원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자유주의 사상가다. 현재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사무국장, 미래한국 편집위원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은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최 원장은 “도덕과 공동체의 파괴, 부의 편중, 불황, 높은 실업을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책은 그런 문제들이 자생적 질서를 교란하는 정부의 중첩된 규제, 방만한 지출, 임의적 통화 팽창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계약과 거래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분배도 이뤄지는데 정부가 이러한 자생적 질서에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고용과 성장을 방해해 실업과 빈곤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이 단순히 경제 번영에만 있지 않고, 자유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도덕 수준이 높으며 법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래된 새로운 비전, 추천사유’는 최광은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우파의 비전과 가치를 다룬 지성들의 글을 엮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정부는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작은 정부임을 밝힌다. 작은 정부가 국민을 풍요의 길로 이끄는 좋은 정부라는 말이다. 최 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의 위기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 정치체제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지성의 위기에 있다”며 “실패한 나라들과 성공한 나라들에는 차이가 있다. 시장에 순응하는 정부는 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다시 번영의 길로 가려면 선진국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 자유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성패도 결국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증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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