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정형식 판사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판결을 내린 바 있다.
8일 오전 8시 현재 해당 청원에 20만3,895명이 참여하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직접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1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읊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1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경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에 답이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청원과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는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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