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해결전략의 4가지 오해] 세무조사가 만능? 비슷한 사례 없어 '이전 가격 규명' 쉽잖아

② 특별감리 실효성 의문, 삼성바이오도 1년째 결론 못내

③ 유증 참여 안해도 대출 가능성 남아…"똑같은 혈세지원"

④ 이사회 GM 7명·산은 3명 "산은, GM 결정 막을 힘 없어"

지난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GM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도 특별감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실효성을 두고 회의론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의 주주권 강화 역시 쉽지 않다.

한국GM 문제 해결 전략을 둘러싼 네 가지 오해를 짚어본다.

①세무조사, 한국GM에 부차적 문제

한국GM의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86.7%에서 2016년 93.1%로 치솟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81.1%와 80.2%다. 한국GM이 본사 부품과 차를 비싸게 사왔으며 이는 3년 누적적자(2조원)의 원인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 요구가 거세다. 직전 정기세무조사(2013년) 시점과 지금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조사 착수는 정해진 수순이다. 세정당국은 답답해하고 있다. 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생산 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규모의 사례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며 “세무조사는 GM에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2015년 이전가격 문제로 국세청에서 640억원을 추징당한 벤츠는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에 문제가 밝혀져도 미국 국세청과의 합의가 필요하다. 과거 한국 법인에서 비싸게 산 것을 조정하면 한국 법인의 이익은 늘고 미국 본사의 이익은 줄어든다.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금액이 감소한다. 당국 간 상호합의는 2년 이상 걸리고 결렬되기도 한다.

②특별감리도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원이 실시하기로 한 특별감리도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감리 기간이 문제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가까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만큼 특별회계 감리가 까다롭다. 범위도 문제다. 정부는 GM의 높은 이전가격 문제와 연구개발비 항목 등에 대해 실사를 통해 들여다볼 계획인데 결국 특별감리도 이런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리와 실사 항목이 겹치면 감리를 실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③대출도 혈세 지원

산업은행은 기존 출자분에 대한 유상증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GM이 당초 증자와 대출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규모만 작을 뿐 대출도 똑같은 혈세 지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46%, 기본자본비율은 13.48%였다. 대출(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이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이익을 자본으로 돌리거나 정부가 증자를 해야 한다.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시 산업은행의 건전성은 더 나빠진다. 이 경우 최소한 정부 배당이 감소하고 재정수입은 쪼그라든다.

④17%·사외이사 3명은 비상장회사에선 무기력

지난 2010년 시가총액 기준 20대 기업에 등기이사로 있던 A씨는 사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했다. 이사회를 통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실무팀에 전화해 보고를 요구해도 빈껍데기 자료만 들고왔다. 그는 “사외이사를 포함해 등기이사라고 해도 반대되는 입장을 펴면 ‘왕따’를 당하고 사전설명조차 못 듣는다”며 “상장사도 이런데 한국GM처럼 비상장사의 소수 이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다. 한국GM 이사회는 GM 측 7명, 산은 측 3명이다. GM이 과반을 넘는 절대 다수의 이사진과 지분을(76.96%) 갖고 있다. GM이 어떤 결정을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산은에는 없다. /세종=김영필기자 서일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