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 폭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결정보다 더 노골적인 조치로 이번에는 투자 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초강수를 묶은 ‘3중 카드’로 대중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국부펀드를 통해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자금력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어서 양국 간 치열한 혈투가 예고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줄곧 지적해온 중국의 지재권 도용을 겨냥한 것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8월부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미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다. 제재안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와 특정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미중 간 무역갈등이 외교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관세 조치는 정보기술(IT)·소비재가전·통신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지만 영역이 광범위해 최대 100개 제품에 달할 수 있다”면서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신발 등도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전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3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건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큰 규모를 원했다”며 이번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를 금지하는 등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지난 11년간 보유해온 미국의 대표 사모펀드 블랙스톤 지분을 전량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FT)는 “CIC의 조치는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며 “CIC는 그동안 미국 사모펀드에 투자해온 점 때문에 중국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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