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4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에 대해 설전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며 비난했다.한국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재난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정부는 이제까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왔다. 이번 추경 역시 어떻게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많이 걷힌 세금을 조금 더 위중한 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야권에서 ‘본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도 전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된 채 통과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지금은 여야가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자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술책”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번 11조원 규모의 추경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올해 본예산도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며 “이 정권은 오로지 지방선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의 추경 요구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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