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자본잠식’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잠식은 현재 미국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약 3조원의 자금을 주식(자본금)으로 바꿔(출자전환)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2대주주(18.02%)인 산업은행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해 2016년 회계에서 토지자산을 공시지가로만 재평가해도 자본잠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기준 한국GM의 자본금은 1,663억원, 자본총계는 86억7,000만원으로 자본의 합이 납입자본금보다 1,576억원 적은 자본잠식 상황이다.
한국GM은 자본총계 항목 중 자본금 외에 잉여금과 기타포괄이익 등 1,576억원이 더 생기면 손쉽게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비상장사인 한국GM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취득원가(1조847억원)로 계상했다. 하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토지를 공시지가 등 공정가치로도 산정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공시지가는 2016년 기준 1조6,771억원. 공시지가로 회계하면 기타포괄이익(영업외이익) 5,924억원, 자본총계 4,348억원(5,924억원-1,576억원)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잠식은 차입금 조기 상환이나 상장폐지 등 불이익이 생기는 심각한 경영위기임에도 한국GM은 자본잠식을 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 관계자는 “(산은 등) 주요주주의 자산재평가 요구가 없어 기존대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구경우·조민규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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