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야당 '기초의회 '4인 선거구' 축소는 소수당 죽이기' 비난

서울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 7개가 모두 2인 선거구로 나뉜 수정 조례안이 지난 20일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군소 야당이 21일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밥그릇 지키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줄이는 대신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의 획정안을 만들었음에도 양당이 2인 선거구를 늘리면서 이해득실에 따른 짬짜미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거대 양당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4인 선거구가 거의 남지 않았다”며 “인천·경기 수도권 4인 선거구는 전멸하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거대 양당은 지방 토호세력과 결탁해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경쟁을 져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양당의 4인 선거구제 축소를 반민주적 작태라며 분노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거대 기득권 양당이 민주주의의 문을 걸어 잠갔다. 소수당을 말살하고 지방 의원을 독식하겠다는 반민주적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울시의회의 만행에 사과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기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주축이 된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조리 2인 선거구로 쪼갠 담합안을 통과시켰다”며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